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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하천 등 관리 주체 여전히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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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을 둘러싼 정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부처별 제각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에 흐르는 물과 이를 담고 있는 토지(둔치 및 제방)는 사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야 한다. 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홍수 발생시 하천제방 관리, 주민 대피 및 복구 등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가 필수라는게 전문가.. ..환경부가, 방류로 인한 예방조치 및 시설 복구, 유.. 간단히 말해서 하천에 흐르는 물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하천공간과 시설물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것이다...'하천정비사업', 환경부는 .. 2015년 10월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하천정비사업 중복으로 예산 4802억원이 낭비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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