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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00억이상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때 환경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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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모든 국책사업은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환경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새만금 사업, 사패산 터널 등 주요 국책사업이 시민 단체의 환경 보전 요구에 부딪혀 지연된 것을 감.. 환경부는 또 민감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항목과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환경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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