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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의 탈북난민 북송 재개 1년
[기고] 중국의 탈북난민 북송 재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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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결정(
RSD
) 절차를 보장해 한국·제3국 재정착을 허용토록 하는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난민지위결정(
RSD
) 절차를 부인하는 일괄 북송으로 일관해왔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회에서 채택된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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