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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악취 피해 합리적 배상액 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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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천과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 등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에 대해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악취실태를 조사한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인한도(생활의 방해와 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함)가 달라 조정위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 환경부, 악취 피해 합리적 배상액 기준 마련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포천과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 등 악취로 불편을 겪는 지역 3곳에 대해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해 오는 12월 말까지 악취실태를 조사한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조사 대상 3곳에 대해 화학적이온화질량분석기(SIFT-MS), 광학가스이미징카메라(OGI) 등 최신 측정장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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