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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이 뭐길래…중소기업 무더기 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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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살충제 업체들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규제로 인해 무더기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은 기술적 어려움,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며 규제 기준에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이어 화학제품안전법까지 더해진 ‘화학.. ..환경부에 중소기업이 화학제품안전법 규제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이 법에 따르면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기준을 맞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오는 14일부터 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할 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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