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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 불허 부당” 판결했지만…구청만 바라보는 평창동 노른자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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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2만2000㎡(7600여 평)의 노른자위 땅 개발을 놓고 토지 소유주와 종로구청 간에 3년간 진행됐던 행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토지 소유주가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승소함으로써 택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가 행정 소송에서 이겨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허가를 계속 미루면 달리 다툴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 대법 ..“건축 불허 부당” 판결했지만…구청만 바라보는 평창동 노른자위 땅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일대 2만2000㎡(7600여 평)의 노른자위 땅 개발을 놓고 토지 소유주와 종로구청 간에 3년간 진행됐던 행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토지..“환경 보전 등의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제약한 지자체의 행정권 남용 갑질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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