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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조합, 자동차 정비 규제강화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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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11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오일과 필터류, 배터리 등의 교환과 냉각팬·라디에이터의 점검·정비 등을 자동차정비업의 예외범위에서 제외시켰.. 렌터카조합, 자동차 정비 규제강화 재고 촉구 렌터카 사업자들의 모임인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11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입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오일과 필터, 배터리 등 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다.이에 대해 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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