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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인천항 돌파구②] 제조업 입주 막는 수도권규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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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과 시행령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설과 증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과밀억제권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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