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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설 인허가 변경 미반영시 행정처분 강화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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