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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기준 더욱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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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환경부는 8일 허위나 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고자 평가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존 식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등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논란이 일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거나 문헌ㆍ탐문 조사를 하지 않아 법적 보호 동식물이 빠지면 평가서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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