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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 6천여 곳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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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수가 지난 8월말 기준 6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특별사법경찰 1인당 담당업체수는 지난 2012년 3천30곳에서 2013년 3천395곳, 2014년 3천937곳, 올해 8월 6천162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감] 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 6천여 곳 관리 환경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담당 업체수가 지난 8월말 기준 6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계 단속ㆍ수사 사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0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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