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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청구 기각"
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청구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탈핵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청구 기각" 탈핵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전 4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이에 공동소송단은 신고리 4호기 안전 운전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지진·방사능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운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