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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순칼럼]수십년 주민 숙원 사업이 `적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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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단체장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성 달라져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 지정해 놓고 뒤집어 과거를 무조건 엎으려는 행태야 말로 적폐 정권과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정 철학과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맞추다 보니 그동안 물먹은 자들이 다시 실세가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임기 초반에는 전임자의 흔적을 .. [권혁순칼럼]수십년 주민 숙원 사업.. 입안 당시에는 최적이라 자부했던 정책이 달라진 여건과 환경으로 흔들릴 수 있고, 때론 정치적 압력을 받기도 한다... 더구나 환경부가 석연치 않은 논리에 휘둘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승인한 사안에 제동을 걸어 파장이 일파만파 형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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