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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셈 감춘 채 시간만 끄는 수도권매립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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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6일 선별과 소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종량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시·도의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된다. 재활용 선별을 거쳐 자체적으로 소각한 뒤 소각재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바로 매립해왔다. 환..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명분에 부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환경부 조치에 따라 경기도, 서울..환경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의심과 이해가 엇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모두 속셈을 감춘 채 시간에 문제 해결을 맡긴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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