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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았다 vs 안 밟았다"...민사 공방 속 할머니 재수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10개월 동안 정말 수많은 고심 끝에 결론 낸 사항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도 표류 중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심사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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