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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수의 재계톡> 민관합동산업경쟁력강화 협의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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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처를 통하여 신설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 신설·강화시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는 규제비용총량제(2015년 전면도입 무산)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메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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