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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1심 패소했다고 공사중단은 무리"
오영훈 지사 "1심 패소했다고 공사중단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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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했다는 사정만으론 증설사업에 필요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설공사 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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