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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환경, 온실가스정책 주도권 다툼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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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환경부의 온실가스정책 주도권 다툼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제정을 두고 1년 넘게 치열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에 이은 리턴매치다. 26일 국무총리실과 지경부・환경부 등 온실가스정책 관계부처에 따르면 총리실에서 최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의견 수요조사를 했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할당 권한이 총괄기관인 환경부에 있다는 것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을 요청했다... 총괄기관인 환경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보다 관장기관인 지경부에서 처리해야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리턴매치는 실속을 챙기려는 환경부와 뺏긴 명분은 버리고 실속을 강화하려는 지경부가 맞서는 형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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