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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국내 첫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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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소년들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생명권·환경권 침해" ㆍ청구인은 청소년 19명,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대통령 청소년들이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생명권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13일 소속 청소년 19명이 공동으로 온실가..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생명권·환경권 침해" ....환경운동단체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 헌법 75조 포괄위임 금지원칙, 환경권의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35조 환경권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른 환경문제에 비해 기후변화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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