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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안변 포락지 일제 조사 불법개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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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적공부에 토지로 등재됐지만 실질적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포락지에 대해 다음달말까지 일제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한림읍 귀덕리 해안가의 한 조간대가 무단 매립됐다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포락지이자 공유수면인 것으로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시는 최근 한림읍 귀덕리 해안가의 한 조간대가 무단 매립됐다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포락지이자 공유수면인 것으로 확인해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재산권이 상실되고 국가 소유로 귀속돼 개발이 불가능 하지만 이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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