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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합화력발전소 폐열 발전도 화력발전 포함…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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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발전소에서 폐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국남부발전이 “2차 발전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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