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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년 - 정치·사회>미세먼지·재활용쓰레기 ‘헛발질’… 근본적인 환경대책 본격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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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 분야 무료 교통정책 등 선심성 비판 정규직화 지연 · 최저임금 역풍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발했다. 이에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많은 논란을 남겼다. 환경 분야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 미세먼지가 하.. <..‘헛발질’… 근본적인 환경대책 본격화 ..- 환경·노동 분야 .. 환경 분야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 미세먼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저해하며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 정교한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환경정책, 연이은 악재 봉착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였다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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