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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행위제한 완화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의안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대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시 행위제한이 보다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적용받아 오히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있어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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