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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발표]발전 유연탄 세율 인상 ‘찔끔’…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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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올려도 LNG 대비 절반 수준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유연탄에 세금을 많이 매겨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발전소들이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이지만 세율 인상 이후에도 석탄발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LN.. [2016 세..“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유연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라며 ..환경단체들은 석탄발전 감축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연탄 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려면 더 인상해야 하지만 LNG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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