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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입찰담합 무차별 제재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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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들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입찰 담합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민사·행정소송은 물론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다. 1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제8부(최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과.. 공정위, 건설업계 입찰담합 무차별 제재 ..'제동걸리나'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들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 대부분 2009~20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대형 건설공사들로, 철도·지하철 등 토목사업들과 기술적 난이도·공종의 전문성으로 인해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로 발주되는 하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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