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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불법사용 자연환경연수원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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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은 전북도 자연환경연수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죄질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환경연수원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은 전북도 자연환경연수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연수원 운영자금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환경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2천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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