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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마이산 케이블카…환경영향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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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이산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 사업이 법원에서 패소해 취소될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진안군이 전북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전북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전북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마이산의 생태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진안군은 전북환경청의 결정에 반발해 사업을 강행하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환경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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