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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여권무효화 소요기간 3주, 범죄자 도피 보호막 돼"

"여권무효화 소요기간 3주, 범죄자 도피 보호막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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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권법 제 12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 2주, 송달 불가 시 홈페이지 공시에 1주가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권 반납명령이 별도로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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