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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열악..부담 떠넘기기" 반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큰 폭으로 줄이려고 하자 팔당상수원관리지역 11개 시·군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양평군 등 11개 시·군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상류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해 한강수계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 비율을 줄이는 대신 해당 시·군에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추진중이.. ..환경청이 팔당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현재 한강수계기금 지원 비율이 91.2%(특별대책지역)와 80%(이외 지역)이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의 조정대로라면 지원비율이 50-80%까지 낮아지게 된다...“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이 늘면 그에 따라 수계관리기금에서도 지원액이 늘 수 밖에 없는데 올해 1천9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