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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법제처, “환경부·기상청 분야 행정규칙 137건 정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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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팔당호·대청호 주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광주시·양평군 등 4개시 6개군 85만 여명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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