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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칼럼] 탄핵 인용될 시, 대법원은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했던 헌법학계의 태두(泰斗)가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 국가적 대란의 씨앗을 뿌린 업보를 이번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법원도 변혁의 쓰나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