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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보전·증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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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살리기시민연대는 환경부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2일 신설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제10조제1항 관련)이 마련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시행으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영 한강살리기시민연대는 환경부가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환경부의 제도 도입과 더불어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 람사르습지 등재 추진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면서, 환경부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람사르습지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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