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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말하는 규제개혁-④화학] "화학물질 안전규제, 경쟁국 일본 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화관법과 산안법의 이중 규제 문제 개선 등을 해마다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은 작업장 내부를 ‘노동안전위생법’으로, 공장 밖 외부 환경은 ‘화관법’으로 소관을 명확히 구분해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