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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산정, 회생기간 제외해야"…소송낸 조선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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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장에서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 규모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에 따른 것인데, A사가 종전 2017년~2019년 배출한 온실가스 양으로 도출된 것이다. A사는 회생절차 중이던 2018, 2019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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