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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받던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 바로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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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오랜 현안이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법안은 한강 상류의 청정수질 유지 노력과 상수원 규제피해 대가로 지원받는 한강수계기금 배분구조가 팔당 상수원 위주로 제한돼 있어 도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새누리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강원도의 가치를 제대로 인.. 이런 노력의 결과로 최근 소관 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용역에서도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가 나왔고 이미 5개 시·도의 합의도 이뤄진 만큼 법안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강수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환경부차원에서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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