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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동부하수처리장 법원 판결, 환경영향평가 제도 본질 왜곡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 역시 하수 처리장 공사의 핵심이 하수 처리 용량에 있다고 판단했기에 1997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1만2000㎥ 용량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부지 면적이라는 일부분에 한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