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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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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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