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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관리`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 구체화…미제출 과태료 1000만원 명시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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