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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주거권은 생존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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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집값이 오르면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손쉽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낸다. 이번에도 정부는 폭등세를 보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밝히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용지로 조성하자는 안을 내놨다.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마땅한 땅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정책 입안자로서 포기가 쉽지 않은.. 녹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공간이다... 그는 고시원과 쪽방 등을 살펴본 뒤 위생환경이 나쁜 데다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안전이 문제 되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외국인의 눈에 띄었지만, 정부 등 관련 기관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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