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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기업 ‘먹튀’ … 리니언시 곳곳에 문제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 담합이익 챙기고 과징금 제재 피해 사무처장이 감면대상 결정, ‘불투명’ 지적 담합을 주도해놓고 자진신고한후 제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대기업의 먹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5년이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모두 136건이며 이중 리니언시(자진신고)제도를 적용해 .. 담합 주도기업 ..‘먹튀’ ..… 리니언시 곳곳에 문제점.. 김해시 하수관거 입찰담합도 2개 업체가 적발됐으나 자진신고한 기업은 106억원의 감면을 받은데 반해 다른 한 기업은 29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했다... 아산시 하수관거 입찰담합도 주도한 기업은 자수하는 바람에 349억원의 과징금을 맞지 않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47억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