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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공방 가열-3대 쟁점 정리] (1) 감찰 허용범위 어디까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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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 연루된 민간인 조사, 자발적 협조 땐 적법 사찰 문건에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활동은 적법한 직무감찰인가 불법사찰인가. 법원 판례와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합법감찰과 불법사찰은 ‘조사대상’과 ‘조사방식’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총리훈령인 ‘공직윤리업무규정’에 따르면 공직.. [민간사찰 공방 가열-3대 쟁점 정리] ..(1) 감찰 허용범위 어디까지 인가 공직자 비위 연루된 민간인 조사, 자발적 협조 땐 적법 .. .. .. ..사찰 문건에 담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조사활동은 적법한 .. 하지만 관계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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