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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춘추] 농사의 의무통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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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률을 제정해 요식업 분야 자영업체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해보자. 갖은 규제로 번거로운데 불경기라서 형편도 안 좋은 사장님들은 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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