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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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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된다.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새로 인정되는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 외상후 스트레스도 산재 인정 산업재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위암과 대장암, 유방암 등이 추가된다... 현행 19종인 호흡기계 질병 유발 원인물질은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이 추가돼 33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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