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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양만 키운 특구 제도…“유령 특구 39곳, 전략 기능 상실”

양만 키운 특구 제도…“유령 특구 39곳, 전략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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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는 우리나라 특구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부별 난개발 ▲성과창출보다 예산 확보 중심의 핌비(PIMFY) 현상 ▲유사개념 혼재 ▲정책 목적의 중복 지정 등을 꼽았다. 실제로 정부 교체 시마다 새로운 특구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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