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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무역협정으로 환경 규제 전파, '친환경' 아니면 수출도 못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환경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정 내 의무는 위반 시 위반 당사국에 대해 무역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구속력이 크고 상황이 심화될 경우 양국 간 무역분쟁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