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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적 하자 없다" 법원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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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증설 공사를 반대하는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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