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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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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비호지킨임파선암, 전립선암, 호지.. ‘고엽제 피해’ 손배소 원고 대부분 패소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돼 후유증을 입었다”며 파월군인 김모(70)씨 등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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