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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준설선 개조 '낙동강 기름오염'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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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준설선을 임의로 개조해 '낙동강 기름오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준설공사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전인 2010년 7~11.. 대법, 준설선 개조 ..'낙동강 기름오염'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준설선을 임의로 개조해 ..'낙동강 기름오염'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던 준설공사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 2011년 1월 준설공사 현장에서 6번 탱크 스퍼드 연결부로 강물이 유입돼 침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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