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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지금이 골든타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상수원·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의 합리화다. 공공성과 환경을 지키되, 공공·관광·의료·교육 등 필수 인프라는 예외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특례 부여다. 연계발전지구 유형을 다각화해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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