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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發 고용감소 막으려면 세금 年 20조 추가로 걷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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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따른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한 해 약 20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탈(脫)탄소에 따른 고용 충격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이를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NDC 상향 조정에 따른 경제 파급..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따른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해서는 한 해 약 20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탈(脫)탄소에 따른 고용 충.. 당시 연구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연구진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 목표치(4억 3,660만 톤)에 탄소 배출권 가격을 단순 곱해 예상 세수를 추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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